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김만권): 뉴노멀 시대의 경제철학: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을 위한 도서 추천

독일,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유럽 전역 확산될까

우연히 읽은 뉴스.

독일,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유럽 전역 확산될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안긴 여러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재난 지원금이다.

 

재난 지원금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줬다.

 

내가 딱히 빈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돌려준다?

 

물론 재난 지원금은 일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불릴 수는 없다.

 

기본소득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줘야 한다. 금액이 꼭 많을 필요는 없다. 꾸준히 조건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국가가 준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아 그리고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다들 주지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생활비인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의도가 뚜렷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됐다. 많은 경우 지역화폐로 제공됐다.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정부가 재난 지원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 떄 국민들의 반응은 지금보다 더 뜨겁거나 차가웠다.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 퍼주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냐는 걱정과 우려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조금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이 대체 다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따져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쩌면 나도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사람들과 함께 철 없는 정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김만권이라는 책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교보문고

나는 원래 김만권 선생의 책을 즐겨 찾아 읽는 편이다. 학부 때부터 그의 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의 발자취를 쫓듯 그의 책을 가끔 검색해서 찾아서 구입해서 읽는다. 이 책은 그런 책들 중 하나다.

 

이 책의 서두에서 끝까지 그는 일관되게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상력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닫힌 사고를 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노동을 통한 소득만이 정의롭다.'라는 사고방식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철저하게 감금해 왔는가?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노동을 통한 소득만이 정의롭다고 모두가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는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무엇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원죄와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계약론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면 존 로크의 노동 투하설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여간 그렇다. 과거에는 그게 상식이었고, 그것이 상식이라는 것은 일견의 상당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의 사회도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우리는 때로 미래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상상을 하면서도 그러한 상상은 다분히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책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넓혀주는 책이다.